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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윤을 챙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각국 정부에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내주는 대가로 물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물 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해왔다. 물의 관리와 공급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만이 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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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기꺼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싶다

  ... 고 나는 꼭 그렇게 생긴 집을 내 전세금과 애인의 전세금 그리고 집값의 1/3 가량을 담보대출로 ‘장만’했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아파트 장만이 어려운 내 집 마련 수요가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썩빌투자’ 라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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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집, 주거, 재건축, 권리, 부동산, 뉴스, 불안, 스트레스, 대출, 철거,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주택 비율을 늘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제도를 제안하기는커녕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빚을 져서라도 구입하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동산 시장만 강화시킨다. 매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이 투기 세력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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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시장,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후원인 인터뷰

  직접 꾸린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박씨 님을 만났어요

  ... 사는 친구들과 함께 이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법적 가족이 아니다보니까 대출이나 주택 구입에서 제약이 많더라고요. 이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한 마디 남겨주시겠어요? 사랑방을 후원하기 전부터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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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집,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청소년, 신입활동가, 질문, 가족, 교육, 차별금지법, 인권, 할머니, 코로나19, 시대, 약자, 대출, 학교, 법, 미디어, 매체, 가족구성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사항도 생각해야 한다."(한위수)라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담보 있는 사람만 대출 받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사가 공동이용을 하게 하고, 나중에 통제하자."(유영하)는 등 일부 위원들이 금융회사들의 입장에 선 발언을 하였다.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를 역임하거나(김영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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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피해자,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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