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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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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쟁 이후 수감된 두 명의 수인을 석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유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소위 공산주의 견해를 철회한다는 ‘전향서’를 쓰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김선명과 안학섭은 각각 51년과 53년 체포 당시 북한 군인이었다. 이들은 간첩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받았으나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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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 1.13 공안문제연구소 개소 95.12. 7 직제개편(대통령령 14823호) - 목적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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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었다 할 것이며,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으로 유지되는 일당 독재체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조국통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론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기울어 있기는 하나 도대체 연방제 통일론이라는 것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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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1호)

[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 것은 시민의 권리행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독재자와 뭐가 다를까? 당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가 그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자유세계는 그런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세계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정치가 그렇게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면 왜 수많은 어른들은 기를 쓰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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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7-14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아동, 교육, 학교, 한국, 인권, 정치, 종교, 학생인권조례, 건강, 법, 학대, 감옥, 전쟁, 단어, 장애인, 학생, 이야기, 가족, 감시, 군대, 두발자유, 생명, 신문, 아동권리협약,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학생인권, 피해자, 치료, 범죄, 경찰, 불안, 역사, 공산주의, 평화, 미국, 중국, 예술,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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