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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공병부대 198명을 PKO로 파견한 바 있다. 현재도 한국은 1994년부터 서부사하라에 의료지원을 명목으로 의료부대 20명을, 2003년 11월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핑계로 참모요원 1명을 파견해두고 있다. 또 휴전·정전 감시를 이유로 △인도·파키스탄(1994년부터) △그루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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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을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2에 불과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생리휴가 사용비율도 국립의료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등에서 0%를 기록했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0%를 기록했다.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고용,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부담돼서"(33.3%)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단은 일반 보건의료와 산업보건 서비스를 총괄하는 '공공적 지역보건센터'를 설립해 △정기적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공장 방문 진료 △일상적 건강상담 등을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성수동 인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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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지원책이 노숙해결의 열쇠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직시하고 '빈곤 없애기' 차원에서 주거·고용·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자. 또다시 예산타령을 할 것인가? 아펙을 치르기 위해 지출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라면 부산에 거주하는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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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반WTO 투쟁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나아가 그 자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들, 노동유연화를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싸움들, 먹거리와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에 대한 민중적 통제와 보편적 인권을 쟁취하고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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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기업,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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