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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투경찰순경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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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참세상> 최근 몇 가지 변화된 상황들이 있다. 현장에서, 정부기관에서, 또 법원에서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학습지 대교 지부장 해고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하면서 현장의 기운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덤프, 화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학원차량 운전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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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금융채무자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는 ‘파산·면책’ 제도 운용의 보수화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올 2월 1일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들은 사기 파산자들을 가려낸다는 명목으로,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채무 변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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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법원,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출신
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포항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엄벌-사법처리’ 주술만을 되뇌이던 검찰, 이에 장단을 맞춘 법원, 게다가 기세등등한 자본은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어도 갚지 못할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응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노동자들을 무조건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던 ‘참여정부’가 있다. 참여 없는 독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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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판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고 2001년 4월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개정 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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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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