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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인 이들은 이날 올해 마지막 캠페인을 진행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을 반대하며 홍보부스를 차렸다. 타리 활동가는 "법무부안은 신분관계를 가족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호적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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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가 특별조치를 발표했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월 3일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피해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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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피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종전, 정책, 법무부, 비자, 사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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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산인권센터 등 7개단체가 징벌 및 계구사용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작성해 지난 7일 오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징벌 및 계구를 바라보는 인권단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계구사용은 인권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최소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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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연결,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자본,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무부등, "인권위 조사는 바람직안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인권위는 4개 법률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중 한국헌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하 또는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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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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