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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 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 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 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 팀은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 및 권리구제를 위해 법령집을 펴 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문의 02-741-5363 유해정/ 제본비 14,000원/ 우편료 3,000원)


1부 목차

헌법 1/ 행형법 18/ 행형법 시행령 32/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기본 법률>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원회 규칙 127

<교도 작업>
교도 작업 관용법 128/ 교도 작업 관용법 시행령 129/ 교도 작업 관용 시행규칙 130/ 교도 작업 특별회계법 131/ 교도 작업 특별회계 시행령 132/ 교도 작업 특별회계규칙 139

<귀휴>
귀휴 시행 규칙 148/ 귀휴 심사위원회 규칙 152

<주·부식 및 의류>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53/ 외국인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55/ 수용자 급식 관리위원회 규칙 156/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158

2부 목차

<사회보호법 및 감호>
사회보호법 1/ 사회보호법 시행령 13/ 사회보호법 시행규칙 20/ 피보호 감호자 분류처우 규칙 27/ 피보호 감호자 근로보상금 관리 규칙 44

<군행형법>
군행형법 46/ 군행형법 시행령 55/ 군행형법 시행령 규칙 71

<소년원>
소년원법 83/ 소년원법 시행령 92

<경비교도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112/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시행령 116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12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4

<국제 기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번역 방승옥) 150/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번역 박찬운) 164/ 유럽의 형사시설규칙 (번역 박찬운) 171

<기타>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 187/ 교정시설 주소록 191/ 교정행정 관련 법령 목록(법, 대통령령, 부령) 193/ 법무부 예규 등 목록(교도소등 각 과별 분류) 201/ 관련 법조· 인권단체 연락처 207/ 참고 도서 목록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