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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제비뽑기로 분신할 사람을 결정한다"고 기사로 쓸 정도였다. ▲ 김기설 열사 [출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김기설 씨의 분신 이후 검찰은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자로 지목하고 강 씨의 필적과 김 씨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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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었던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의 일부다. 여기서 김기설 씨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현재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전신, 아래 전민련) 사회국에서 활동했고, '피고인'은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일컫는다. 공소장에 적힌 대로라면 강 씨는 유서를 대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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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편성'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 배제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선주민족·장애인·이주자 등과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여성장애인, 여성이주자 등)의 인권 배제에 관한 비판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침해'란 원래 권리가 있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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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만으로도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테러'를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모호하게 정의했다. 또 '테러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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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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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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