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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에 관한 이른바 피내사자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 김홍석의 변호인인 신청인이 안기부 담당직원에게 위 김홍석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접견불허의 통보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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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담할 뿐이다. 여당의원들은 당론을 떠나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국회 내에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공정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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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인권교육, 정부,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무시, 기본권, 한국
인권하루소식 (466호)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

5.18부상후 사망자 유족

... 국민들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문제가 끝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9월초경 5.18행방불명자 가족회도 국가를 상대로 시신반환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가족들은 시신반환 소송을 통해 당시 5.18 사망자의 수와 암매장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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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범죄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학살(Political Genocide)과 인종청소(Ethnic Cleaning)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불처벌(Impunity) 문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를 다루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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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북한, 이주노동자, 출신,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성범죄사건이 단순한 성충동이 아닌 권력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손가정이 야기한 문제로 부각돼 다시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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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정부,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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