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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수 변호사는 “법원의 기득권수호 감정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판사의 양심을 움직여 보기 위해 꾸준히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가져야만 국가를 지킬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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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 변론, 민족, 국보법,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노동관계법 진통에서 보여주듯 김영삼 정부의 기본시각은 군부독재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정부발표와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의 엄청난 증가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수사가 곤두박질치고 대통령의 결단에 국회가 삐에로로 전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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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장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유엔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유엔은 인류의 도덕적 양심의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힘의 정치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입장과 상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은 다른 시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이제까지는 서로 다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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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망언을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이며 더 이상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일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반성과 속죄 없이 계속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면 법의 심판에 앞서 국민의 손으로 처벌받을 것을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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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역사, 법, 피해자,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함(중략) 3. 북한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민족공동체임(중략) 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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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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