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외세와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와 투쟁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을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협하게 재단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8228;15 양심수 사면조치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갖게 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체제전복세력과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면불가 입장을 표명했고(3․13), 8․15에 시행된 준법서약은 양심수 사면의 필수조건이 됐다. 그리하여 건국이래 최대 규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구상에 출현한지는 과학적으로 백만 년이 경과하였다고 보고되고 있고, 오늘날과 비슷한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지도 길게는 2천년, 짧게는 수 백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50년 전에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리를 인류가 확인한 것은, 다른 부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제외하고는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저작물들로서 급변하는 세계정세하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한 현재에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특히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그 허구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으로 등장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국가안보의 범위에 포섭되어 있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위치인 군대는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구실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다. 이러한 국가안보 시나리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군의 지배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중적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권력, 국가, 지역,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