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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힘들었던 이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인 셈이다.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역시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이들의 삶이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단된 이들에게 한시적이나마 국가가 직접 소득을 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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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 지역, 국가, 정책, 시설, 장애, 감염병,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국정교과서를 발행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정권 내면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이런 조급함은 정책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물론 정책은 때때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거스를 수 있다.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마당에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권의 정치적 결정이 항상 여론의 전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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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주류적인 고용형태가 되어 버린 현실, 탐욕스런 개발·재개발 정책이 가져온 환경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제와 수탈, 최소한의 공공적 통제를 벗어난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 소수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 등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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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노동, 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와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의 성명서

  ... 난의 피해는 오롯이 농사짓는 농민들 발등에 떨어졌다. 이 갈등의 발단인 정부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나 독일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지중화 검토, 보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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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 2013-10-01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정부, 공권력, 저항, 생명, 인권, 건강, 경찰, 에너지, 무시, 정책, 4대강, 강정, 건강권, 용산, 전쟁, 지역, 집회, 차별, 평택, 평등, 발전소, 정당, 민주주의, 전기, 후쿠시마, 빈곤, 평화, 핵,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설득력이 있으면 ‘권리’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여타 모둠에서는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방안을 제안하는 식으로 짜였다. 그리고 정책이나 방안을 제시가 공감이 가면 역시 그 정책에도 스티커를 붙일 계획이었지만 정책이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권리라는 주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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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정책, 고용,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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