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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행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 국가인권위는 고용․공공서비스․교육훈련 분야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데? 〓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테러․폭행․차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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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법, 여성, 피해,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을 요구해왔다. 또한 각종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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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나섰다.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통해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석방을 요청한 바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율곡비리, 동화은행 비리 등 각종 비리 연루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스스로 정권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비리청산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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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들 단체들은 29일에도 서명운동을 벌이며, 동경도지사, 한국정부(외무부), 일본노조, UN인권위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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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법, 차별,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 실무분과)는 이장형, 김선명 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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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무기,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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