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일 시 : 7월 7일(목) 오전 8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공청회 주제발표

1)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법학교수협의회

2)대법관 제청자들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진단, 향후의 개선방향-민변

3)대법관 제청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주 관 : 민주당
참가단체 : 민변, 경실련 시민입법위, 한교협 인권위, 법학교수협의회 등
문 의 : 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