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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줬다. 2015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늑장대응으로 메르스가 확산됐다. 소방 안전점검서 허위 작성, 처벌은 벌금 2015년 1월 5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의 사상자가 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도 비슷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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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4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조용한 자살이라는 항변

  ... 인구로 연령구조 차이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로 통계청 자살률과 차이가 있음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살에 대해 말하는 방식들 기독교의 시조인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한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은 있지만 사실 자살이 죄라는 명시적 주장은 없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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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5-11

  인권키워드

  자살, 자살률, 권리, 욕구, OECD, 한국, 생명, 세월호, 저항, 전쟁, 존엄, 진상규명, 시대, 가족, 근로기준법, 농성, 용산, 종교, 질병, 학생, 치료, 범죄, 평등,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유성기업, 대출, 이라크, 생존, 평화, 해방, 자본,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이 임산부를 중심으로 7명의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 명을 발견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후 역학조사가 시작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군이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위험도 47.3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후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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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법, 생명, 제도, 국가,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79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16 씨네토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난과 일상의 차별에서 <피난하지 못하는 사람들>

  ... 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이 될 수 있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복지체계, 사회에서 쉽게 지워지고 타자화되는 장애인들의 위치 역시 일상과 다르지 않다. 영화 속 휠체어 장애인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후쿠시마에서도 버스로 외출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폐를 끼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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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현 2016-03-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재난, 이야기, 장애, 참사, 인권, 존엄, 집, 차별, 평등, 후쿠시마, 불평등, 장애인, 생명, 권리, 피해자, 활동가, 국가, 정규직, 지역사회, 질문, 약자, 권력, 한국, 가족, 기간제, 농성, 물대포, 비정규직,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민, 전쟁, 중증장애인, 차벽, 학생, 메르스, 11조, 진실, 경제, 유가족, 동료, 원전, 각자도생, 다큐, 피해, 자본,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결핵한심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계획하나

  ... 계보건기구가 ‘패러다임 전환’을 주창하며 강조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감소와 빈곤 경감, 사회복지의 확대 등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장하고 싶다. 하지만, 정부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일 마음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모아내기에 한국사회의 인권운동이 준비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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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이 2016-03-30

  인권키워드

  치료, 정책, 감염, 전환, 건강, 개발, 감염인, 나이, 단어, 심의, 인권, 존엄, 지역, 질병관리본부, 병원, 백신, 권리, 빈곤, 국가,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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