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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송파구 화훼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5동 168가구가 전소되었고, 화재에 대한 충격으로 주민 1명이 숨졌다. 화훼마을은 대형 화재만 4번째이다. 그리고 2007년 4월 서울 서초구내 비닐하우스촌인 아랫성뒤마을에서 불이 나 32가구 가운데 13가구가 전소되었다. 화재로 인한 죽음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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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정부, 법, 정책,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인정된다. 서 교수는 "대상지역 외 주민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환경쟁송의 청구인(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라며 "환경권의 사법적 실현방법은 다른 개별 사회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자본주의적 사회권과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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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75호)

[뛰어보자 폴짝] 웰컴투? 매향리 평화마을

... 농섬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섬이 되어버렸지요. 매향리도, 그 주민들도 모두 농섬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엄청난 폭격소리에 귀가 먹고 아기를 유산하고 스트레스로 심지어 자살을 하는 이웃이 생기고, 매향리 땅은 폭탄에서 나온 찌꺼기 화학물질로 오염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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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8-17

인권키워드
평화, 군대, 미국, 한국, 전쟁, 연습, 마을, 해방, 자살, 건강, 이야기, 스트레스, 갯벌, 주민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론 유족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주민 74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곡안리 학살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이만순 위원장도 미국의 조사 중단 발표에 분노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 조사를 중단한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법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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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인권하루소식 (963호)

결실없는 가을, 썰렁한 추석…

한국후꼬꾸, 3차 단식 돌입

... 8228;경은 전농동 화재사건을 철거민들의 방화로 결론지었으며, 이에 따라 구속된 전농동 주민 가운데 12명에게 ‘방화치상․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은 추석연휴 동안 귀성인파가 몰리는 역 주변 등에서 선전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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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9

인권키워드
농성, 교섭, 주민, 회사, 용역깡패, 민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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