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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역을 통해 도입된 미국식 청교도 규율을 군대가정이라는 상징 유지를 위한 규율로 적극적으로 전환시켰다. 처음에는 ‘동방예의지국에 계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부정은 ‘동성애는 있으나, 군대가정 내에서는 있을 수 없다’로 바뀌었다. 더욱이 군형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해 강제 추행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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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일본,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사건은 장애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첫 소송이다. 비록 절차적 하자를 주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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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94호)

  [내말 좀 들어봐] '내숭' 너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여성주의 교사모임과 함께한 10대 연애 워크숍 '내숭 뚫고 하이킥' 후기

  ... 하는 것이 아닌, '너도 나도 무지하니 이제부터라도 함께 알아가고, 말해보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 '내숭'을 넘어서도 남아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좀 더 '과욕'을 부려야겠다. 덧붙임해솔, 날토 님은 청소년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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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솔, 날토 2010-03-16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학교, 상담, 성폭력, 학생, 활동가, 성교육, 교육, 스토킹, 질문, 욕구, 부모,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7호)

  [만의 인권이야기] 인권적인 재개발이 가능할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 로 총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왔다. 초반에는 공공이 개입해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면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에스에이치(SH)공사와 해비타트에서 짓는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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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집, 이야기, 주민, 지역, 기업, 단어, 활동가, 욕구, 역사, 마을, 전환, 서울시, 공공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4호)

  [페미니즘인(in)걸] 여학생은 성적이 “너무” 우수하다. 도대체 어쩌라고~

  ... 남학생 학부모들은 내신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남녀공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남고/여고로의 전환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까지 일부 학교에서는 ‘남녀 내신 분리 산출’이 관행이기도 했다. 남녀의 뇌구조 차이를 근거로 남녀공학 폐지론을 주장하는 보수논객들도 활개를 친다. 남성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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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0-14

  인권키워드

  학교, 여성, 차별, 청소년, 활동가, 인권, 자퇴, 학생, 능력주의, 기술, 공무원, 소외, 장애, 페미니즘, 성차별, 탈학교, 평등, 국방부, 질문, 이야기, 집, 청소년인권, 생존, 한국, 전환, 고용, 성평등,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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