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16년이라는 기간동안 감옥에서 처참한 세월을 보냈다. 2. 반인도적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되야한다. 이근안의 고문범죄와 위증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7년,5년)가 이미 지난 상태다. 그러나 헌법 제6조 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이버시권 침해와 정부통제 강화를 우려하는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과 8.15 특사에서 양심수 배제, 청와대 밀가루북송사건으로 인한 시사저널 기자의 영장기각, ㅅ중 교장의 여학생성추행 사건, 가정폭력방지법 국회청원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변호사그룹의 경우 97년 1월부터 영장실질심사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로부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4-04-12

  인권키워드

  총선, 공공재생에너지, 세월호, 정치, 차별금지법, 참사, 시민사회, 국회, 노동, 민주노총, 차별, 파업, 노동조합, 석탄, 민주당, 에너지, 체제전환,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발전노동자, 노조, 여성, 임금, 지역, 기후정의, 정당, 법, 세력, 주민, 진보,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퇴출시키라는 요구에 맞서

  ... 적 차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금서’를 지목하고 이를 공공·학교도서관에서 배제하려는 가시적인 흐름이 등장한 한국사회는 어떨까요? 2008년 MB 정권에서의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은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를 가리키고 있다면, 2023년의 ‘금서’는 명백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성평등, 금서, 성소수자, 미국, 교육, 정상가족, 지역, 정책, 정부, 혐오, 가족,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인종차별, 윤석열, 배제, 성별, 문화, 성교육, 가족구성권, 검열, 대체복무,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여성, 여성혐오, 이념, 젠더, 지역주민, 낙태죄, 성차별, 헌법불합치, 국방부, 대선, 보편성, 생활동반자법, 보수정당, 인권조례, 공공성, 조선, 국제, 민족, 한국, 세력, 언어, 입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동안 근로기준법이 배제해왔던 가사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지위를 확보한 결정적 계기였다. 표준화된 고용관계는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기제이자, 돌봄노동이 저평가되어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