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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기하여, 교육상의 처우균등을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b)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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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성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22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우리 자식도 배우게 해주세요"

  ... (3~17세)의 장애인 24만 명 중 75%가 본인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돼있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부모가 '보조교사'가 되어야하고, 소풍을 수련회를 가는 일은 '다쳐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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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7-27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장애인, 경제, 부모,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제정신을 차리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겠구나 쌍수를 들고 기뻐해야 할 판에,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다. 정상화된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칼을 빼드는 일부터 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지난 열흘간의 '식물국회'를 바라보며 이들이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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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적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민간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 또 공대위는 “요양기관 자유계약제가 도입되면 많은 대형병원이 민간보험을 선호하고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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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배제,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보험료를 부담할 여건이 안 되는 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와 폭넓은 보험혜택으로부터 다시금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되는 본원적인 인간존엄성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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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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