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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대한 자연재산권을 가진다는 관념이 보편화됐다. 특허권의 기원은 베니스의 주요산업이었던 직조기술의 독점을 보장하기 위해 1474년 제정된 베네치아 특허법(Venetian Patent Law)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현대 특허제도가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조건인 △새롭고 △유용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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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24호)

  [와글와글 깔깔] KTX 귀향길

  서울지방노동청, 눈 가리고 귀 막고

  ... 보고는 아픈 배를 쥐고 화장실에 갔다. 10호차와 9호차 사이에는 화장실이 없어 엉덩이에 기술적으로 힘을 주며 9호차 객실을 지나 9호차와 8호차 사이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9호차 자동문 레버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 쉭~ 자동문은 구씨의 행선지를 알고 있다는 듯 참았다 뀌는 방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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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6-10-11

  인권키워드

  공무원, 교육, 대통령, 생명, 파견, 파견법, 이야기,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이하의 인구비율 동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역치들을 정의하는, 멕시코 빈곤측정을 위한 기술위원회가 2001년에 설립된 사실을 환영한다. 8. 위원회는, 2003년부터 규약 당사국 내의 모든 HIV/AIDS 환자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에 무료로 접근가능해진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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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merit)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accessible)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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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에 정치 규범이다. 재판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 입증책임 문제 등 복잡한 소송기술로 인하여 그 당위성은 인정받으면서도 승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정치규범으로서의 인권은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입법과정을 통하여서 반영될 수 있는, 보다 진면목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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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재판, 후쿠시마, 미국,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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