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방자치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짓는 건축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애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45. 지방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조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3호)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 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른 것일 뿐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청도 피고가 아니다ꡓ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2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학생, 피해, 마을, 조례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1.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 애써 왔지요. 조례인 만큼 당사자들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거치면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지만 급하게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모자랐어요. 그렇다보니 인권조례의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국회, 서울역, 차별, 조직, 감시, 인권, 인권위, 권리,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7호)

[인권문헌읽기]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사죄합니다(케빈 러드, 2008)

... 가도 미안하단 말보단 무슨 제도 타령만 넘쳐난다. 학생도 인간대접을 받아 보자고 최하위의 조례라도 만들어 방파제 삼겠다는데 힘센 어른들 조직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한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거리에서 모멸감을 참으며(‘애들은 맞아야 된다’, ‘너도 맞을래’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는 어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 가족, 인권, 학대, 범죄, 교육, 단어, 신상정보,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진실, 공약, 시대, 권리, 동료, 부모, 점령, 법, 조례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면서 국가에게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제9조)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금지되는 차별사유에서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은 법무부 입법예고에는 포함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