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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탄소중립위 해체하라, 우리가 대안이다!

  ... .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탄소중립의 숫자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하나같이 녹색기술과 시장에 대한 낙관 일색으로 현 시스템에서와 같은 성장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성장 앞에 '녹색'이 입혀졌을 뿐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녹색시장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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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정부, 탄소중립, 자본, 온실가스, 성장, 시장, 기업, 생명, 기후정의, 시민사회, 질문, 사랑방, 정책, 기후위기, 녹색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법 중의 하나는 공적 개발 원조(ODA) 또는 대외 원조라는 것이었다. 공적 개발 원조는 시장 보상에 이끌리지 않고, 공공당국의 재량에 따라 주어지고 이용될 수 있다. 많은 개도국들은 사회적 보상이 높다 할지라도, 시장 보상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자본을 유인할 수가 없다.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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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정안 확정/심완구 울산 시장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진주ㄷ초등 학교 학생, 지난 18일 도둑 누명 쓰고 음독 자살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 11월 29일(일)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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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고 있다. 집권 초기 ‘반짝’ 개혁 혹은 ‘시늉’이라도 하던 때에 비추어 남은 3년 동안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국정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동법 개악 등 노동에 대한 공격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사회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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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니다. 아무리 기후위기라고 할지라도 자본 소유권과 통제권은 불가침의 영역이며, 녹색자본과 시장 육성에 몰두하겠다는 진지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후정의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로 정할지, 이걸 실현할 기술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나열하는 게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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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성별, 임금격차, 정부, 여성, 임금, 탄소중립, 격차, 노동자,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코로나, 평등, 코로나19, 온실가스,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불안, 제도, 기술, 전환,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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