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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11월 23일(월)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25명, 감청·계좌수색 엄격제한키로/정부, 내년부터 자활보호 13만 가구 월 15만원 지원하기로/'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천주교연대', 경제위기의 뿌리인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알리는 등 경제위기 공동대응키로


◆ 11월 24일(화)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공개운동 토론회' 열어/국제노동기구, 한국 노사관계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본적인 노동헌장을 인준하지 않고 노동계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검거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 11월 25일(수)

영국대법원, 피노체트 전 칠레 독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미국, 한국인 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죄수복 입혀 형무소에 가두고 하루만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울지법,'용공몰이' 한국논단에 거액 배상판결/노동부, 올3/4분기 실질임금 14% 줄었다고 발표/40개 시민단체, 조선일보 취재거부 운동에 돌입/남영동 대공분실, 풀무질 출판사의 양효식 씨와 책갈피 출판사의 홍교선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26일(목)

안윤정 씨, 서울고법에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참여연대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국민복지권리선언' 발표/<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5%가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상용직 노동자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미국의 '프리덤하우스',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를 포함하는 '97-98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 발간


◆ 11월 27일(금)

명동성당, 농성 천막 강제철거/박상천 법무장관,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민영교도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법무부, 이사회제도 폐지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정안 확정/심완구 울산 시장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진주ㄷ초등 학교 학생, 지난 18일 도둑 누명 쓰고 음독 자살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 11월 29일(일)

서울경찰청, '폭력철거 시비' 다원건설 재수사하기로/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이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인정하는 판결 내려/교육부, 겨울방학기간 중에도 결식학생들에게 점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청년진보당, 서울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창당대회 열고 16대 총선 참여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