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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와 유성기업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은 모두 무효이다. 위 기간 중 금속노조만이 유일한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다. 또한 이번 판결로 2016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은 금속노조가 유일하므로, 금속노조만이 배타적인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어용노조가 주도하여 제3노조를 설립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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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노조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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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뭉쳐(단결권) 노동 조건을 좌우해 온 회사와 협상을 통해(단체교섭권)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키운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쟁의행위에 나서기도 한다(단체행동권). 이렇듯 헌법에 담긴 노동3권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형성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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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상 노동3권의 구체적인 작동에 대해 규율한 법이 바로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조법은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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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법,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거부권,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 1항) 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조합과 관련해 위 조항을 다시 곱씹어보자.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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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자본, 대기업,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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