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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음이 조급해져온다. 정부,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 허용키로 지난 9월 18일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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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지난 6월 국회 기간에는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에 학계, 법조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각계 인사 161명의 동참을 끌어내었고, 얼마 전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와 함께, 공안기관의 국가범죄를 고발하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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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다른 인질극

미국의 만용과 국가의 만용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의 만용이 더해져서 초래한 인질극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특사를 파견하고 국민들은 그들의 무사귀환을 안타깝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나라 안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과 함께 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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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8-01

인권키워드
생명, 미국, 국가, 비정규직,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2006.5.8>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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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견딜 수 없어 발발하는 ‘혁명’ 그리고 ‘유혹’

<줄 위의 종달새>, 이리 멘젤 감독

▲ 20년 넘게 갇혀있던 영화 <줄 위의 종달새>요리사였던 파벨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토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철처리장으로 끌려왔다. 여죄수 이트카는 체코 공화국을 탈주하려다 붙잡혀 노역장인 이곳 폐철처리장에서 일하고 있다. 파벨은 손에 쥔 작은 손거울에 태양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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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체제, 사회주의, 노조, 노동, 권력, 진실, 자본주의, 욕구, 생존, 언어, 가족, 감시, 교육, 인권, 정치, 파업,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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