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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에게 국가보안법은 이들의 특권을 영구히 지속시켜 주는 ‘주술’ 같은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공안세력은 반공이 최고의 선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 법무부가 작성한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서를 보면 이들에겐 헌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국가보안법이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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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인권의 문제를 다루어 본 사람이어야 함을 말한다. 단순히 복지시설을 몇 년 운영했다거나, 변호사 경력이 있다거나, 대학에서 인권이나 법 관련 과목을 가르쳤다고 해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인권위원의 구성이 지나치게 법조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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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은 소위 범죄단체강제해산법안의 제정 시도 그 자체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퇴행적 시도라고 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1월 1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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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과 함께 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10월 16~19일 동안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등에서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일베 사건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종북 몰이를 보면서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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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1-07

  인권키워드

  이야기, 언론, 권력, 감시, 인권, 정치, 행정심의, 혐오표현, 제도, 국가, 법, 이명박, 연대, 정부,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어선 총체적인 시야와 대응능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찰의 횡포에 주눅 들지 않고 싸우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검경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 당사자로서 투쟁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여 사회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역량을 함께 채우고 있다.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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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 법,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연결, 언어, 연대,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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