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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 간 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광주지역단체들은 “고씨가 태아사산을 하기 전에 재판부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뒤늦게나마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고씨는 작년 12월4일 범민련 광주지부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수배 중 구속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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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피해, 출산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있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의 법원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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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민사소송제기 (대리인 박원순) 90. 10.15. 서울고법 재정신청 받아들여 이병호 경장 재판에 회부/10.31.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윤영근검사외 수사관 2명 등 9명을 직무유기․범인은닉․공문서위조․위증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대검찰청에 고소/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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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인간띠잇기 대회

  ... 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띠잇기’는 지난 2월에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불허, 지난 5월 재판을 통해 “폭력이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이번에 치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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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미국, 서울역, 재판, 평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 이에 가평군교육청 서효준 관리계장은 “유급이 아니라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통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교육청은 21일 열리는 재판의 최종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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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법, 학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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