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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겪으며 지금 우리가 겨냥해야 할 '몸통'은 양승태만이 아닌 것 같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작년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정권 눈치를 보며 길들여진 법원 내부의 문제로 생각했었다. 이미 앞서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 파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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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사공간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겪으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사실을 기계적으로 인정해 결국 판결문은 공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했던 경험들이다. 이런 패턴은 엇비슷하게 모든 조작간첩사건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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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간첩, 피해자, 국가,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한국,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8228;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연행․기소자의 대다수는 업무방해죄 강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강정에서 현재 형법상의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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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비판받고 있는 대검 중수부를 존치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은 이런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상고심은 6개월 내에 해야 함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이렇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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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 다. 해군은 그것에 대해 거의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아세요? 해군 변호사들은 그들 자신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해군’이 안달 나서 언론을 통해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한 준비가 잘 되가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이유입니다.(주민)”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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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강정, 마을, 기지, 주민, 지역, 제주, 미국, 언론, 전쟁, 국방부, 평화,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법, 정부, 문화,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선거, 연합, 아시아, 단지,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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