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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를 받아들여 수정된 단일 법안을 제출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기독교 세력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개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초유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입지와 부담을 이유로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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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정부, 평등, 성적지향, 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언어,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여 입법화하려는 전략도 부재했다. 그냥 느닷없이 군인권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을 뿐이다. 반면에 군 현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군 간부들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되고 있는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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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한 법적 구조를 갖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아동에게 할당돼야 할 공공지출의 구체적인 비율을 입법화할 것을 모든 정부에 장려한다. 이런 법률에 동반돼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을 체계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가용자원’의 개념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성취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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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정부, 감시, 부모, 법, 인권, 공공,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야간을 구분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집회 시위의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전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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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는 용산 레아에서 판결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에게 발송했으며, 입법의 의무가 있는 국회 의장, 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판결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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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청소,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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