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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경우도 거칠게 이야기하면, 통합진보당의 주의 주장이 북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니 해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게시물 삭제명령과 거의 흡사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20년간 유엔인권기구로부터 폐지와 개정 권고를 받아왔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자리 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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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법원,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 설명: 필자)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 시술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1항의 위헌소송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합헌 결정 요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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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여성, 권리, 출산, 장애, 생명권, 섹슈얼리티, 기술, 낙태, 건강, 전환,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국가, 불평등, 양육, 인종, 공익, 의료, 성교육,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언어, 정부, 소수자,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법, 아시아,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차를 밟아 현역 의원을 체포했고,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의 사면복권을 제한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범죄단체해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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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인 ICC에서도 우려와 재검토를 권고할 정도로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위였다. 현재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처럼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구는 아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지금 헌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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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인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법원,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조직을 축소할 수 있는 직제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는 행안부의 권한 사안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인권위가 청구했어요. 그래서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들은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1인시위 등을 할 예정이에요. 6. 용산과 인권위 투쟁에 대한 인권활동가들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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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정부, 용산, 지역, 운동, 집, 정책,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미디어,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서울시, 발전,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조직화, 언어, 입법, 철거, 이명박, 주민, 성별, 농업, 소수자,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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