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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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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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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사유로 ‘고용 형태’도 포함하고 있어 비정규직 등과 같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역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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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배제,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6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이혼을 할 지언정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

여성 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기록, <얼굴들>, 지혜 감독, 2006

... 러나 회사 측이 안산공장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노동자들은 파주 공장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일터의 노동자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투쟁을 시작해보니 이것이 만만치 않다. 그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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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7-07-18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가족, 노동조합, 노동, 회사, 권리, 집, 일자리, 조직, 교섭, 농성, 홈에버, 한국, 법, 자본, 고용, 기업, 나이, 노조, 인권,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 개념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대표적인 예가 노동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권은 시민이 고용을 요구하고 국가가 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라면, 사회주의에서의 노동은 사회적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보편적 의무”이다. 사회주의 시각에서 자유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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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국가, 사회주의, 계급, 노동권, 헌법, 러시아, 해방,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연합, 자본,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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