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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권리구제 수단들을 포함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존중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 시정명령권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한다. 입증책임은 현재 장차법에서 진정인이 사실을 입증하면, 피진정인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를 입증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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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했던 ‘영화제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가해자 김OO 씨에 대해 ‘제명’에 상응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OO 씨는 지난 5월 인권영화제에서 자원활동을 한 후 7월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및 ‘경계를넘어’라는 평화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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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정부,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전쟁 수혜자들'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 일으키는 주범은 아니고, 항상 공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지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에는 가해자 입장에 선 논리보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힘을 얻을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항상 피해자의 울분을 토하는 방식으로만 종종 폭발적인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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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09-19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무기,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운동, 단어, 양심, 피해자, 에너지, 이라크, 미국, 국제, 언어, 기업, 재판, 경제, 이야기, 욕구, 스트레스, 가해, 파병, 평화, 학살,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제의식에서 기획된 꼭지입니다. 6월 21일자 [쟁점수다]의 주제는 ‘어린이ㆍ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반대위원회에서 범용 활동가가 수다쟁이로 참여했습니다. 단, 수다의 내용은 성폭력반대위원회의 입장이 아니라 범용 활동가 개인의 견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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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전환, 정책,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조직화, 연결, 소수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언제든 제2, 제3의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누군가의 제보가 있어야만 하고, 단순 가해자 처벌로 일단락 날 뿐이다. 시설정책 딜레마에 빠진 복지부 그러나 이렇게 쉽게 문제가 끝나버리고 잊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뒷배경에는 무책임과 무능함으로 일관한 지자체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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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사회복지시설, 집, 언론, 장애인, 정책, 감옥, 전환, 가족, 불법, 국가,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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