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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폭력피해생존자(아래 피해생존자)'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감옥의 철창 안보다 더 억압적이고 무서운 곳이라는 사실, 그리고 겨우 탈출했다고 해도 살 곳을 마련할 물질적 토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 폭력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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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한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 아래 △자유무역 증진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인간안보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아펙 개혁 △문화간 이해증진 등 7대 역점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화려한 구호나 역점 과제들 뒤에는 위선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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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쟁, 미국,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테러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활동가는 "적국 스파이의 모든 지문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문감식으로 스파이를 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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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청소년을 좌경으로 몰며 국가안보의 걸림돌로 여기거나 전시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생각이 담겨있"다며 "관련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고 단호히 응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공문서 폐기 △교육부의 공개사과 △국회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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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진상규명, 학교, 국회, 학생,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국가, 한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이 1798년 '선동법'이란 이름으로 통과됐다. 이 법률은 이후에도 계속 들먹거려질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정부, 의회, 대통령에 반하여 글쓰고, 말하고, 출판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다. 이 법은 전쟁의 위협이 지난 후 폐지되었지만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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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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