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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대표가 정당성을 갖는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근대의 민중 참정권론은 주권행사를 권리로 여기고, 공무취임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과 압제에 대한 봉기권을 주장했다. 앞에서 말한 국민주권론과 대비하여 인민주권론이라 한다. 삭제된 억압과 전제에 저항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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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 여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 비판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오늘날, 부동산과 주거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이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며 이것이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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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시설, 인권, 주거, 정부, 장애, 저항, 연대, 집회,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활동가, 이명박,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건설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민중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는 건설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4~5년 동안 미분양이 속출해 수요가 없는데도 무작정 주택을 지어 비싸게 분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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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있는 것처럼 기간제와 파견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어쨌건 앞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경제관련 기관들이나 연구소는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상하고 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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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정부,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자의 날(10월 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10월 17일) 등이 있고,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투쟁이 예정된 11월을 지나면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 세계에이즈의 날, 세계병역거부 수감자의 날(12월 1일),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계기점들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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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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