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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도적으로 북돋는 것이다. ▲ 서울 시청광장에 열린 중장년 일자리 대박람회 모습 정부의 경제정책, 고용정책과 같은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온갖 수사와 거짓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정부의 이런 일자리 정책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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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6-13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경제, 한국, 정책, 노동, 노동시장, 여성, 임금, 차별, 소비, 시대, 고용,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권리, 조직,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대가 이어받았다. 시민들은 이제 미국산 쇠고기 반대만 주장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대운하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정책에 반대한다. 주동자도 없고, 거리에서 즉석으로 행진방향을 정하고, 오히려 국민대책회의가 시위 종료와 해산을 ‘고시’해도 동이 틀 때까지 게릴라성 시위가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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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른 방법도 많고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책이 ‘혈액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었을 뿐이다. 보건 정책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라쿠사 원칙(유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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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권리, 제도, 건강, 질병, 질병관리본부,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기술,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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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국가, 치료, 감염병, 건강, 일자리, 수도권,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권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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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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