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정작 불안정 노동자들조차도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불안정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를 살피고 이를 보장할 방안을 찾는, 불안정 노동자를 주어로 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전인 1994년까지 한국 정부는 오히려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과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 모두 국가 경제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저출산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저출산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자치경찰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커녕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늉뿐인 권력 분산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소속의 최숙현 선수가 선배와 코치의 폭력 끝에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포츠계 내부에 만연한 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이는 실적과 성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직업 세계의 특수성이 될 수 없습니다. 메달로 대표되는 성과만을 위해 운영되는 ‘엘리트 체육계’를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 사회에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