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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나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실제 말의 뜻과 다른 의미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명이 그렇고, 보호관찰제도나 외국인보호소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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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면에서 공사화 사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재위탁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를 공사에서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고용안정화에 딱 부합되는 방법은 아니다.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소하는 여러 사례가 생기고 이를 통한 긍정적 효과들이 얘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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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0호)

  [디카로 물구나무]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무한경쟁으로 교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돼

  ... 더해지면서 교원수급 불일치 문제는 손대기 어려울 만큼 깊이 곪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간제 교사 채용 확대, 예비교원들의 해외 진출 등 효과가 의심스러운 미봉책만 쏟아내고 있다. 또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사범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겠다면서도 2008년 5개, 2010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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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02

  인권키워드

  교원, 정부, 교육, 학생, 기간제, 인권, 성장, 정책, 기업, 수급, 아동, 건강, 체제, 활동가, 동료, 제도, 학교, 미국, 국가,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 을 당연시하거나 불가피하게 보는 그 어떠한 법제도에 대해서도 대수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약직 노동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 또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주기적인 해고 위험에 빠뜨리는 파견법을 폐지하는 일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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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섭, 정부, 노동자, 노동조합, 외주화, 공권력, 기간제, 노동, 농성, 대량해고, 정규직, 파견법, 해고, 경찰, 홈에버, 권력,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2. 정부의 파견제 개악에 성난 노동자들 정부는 △파견업종 대폭 확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파견 허용업무 완전 자유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9.10) 양대노총 비정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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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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