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원로교사 20여 명은 "반공교육이라는 치욕스런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참회 없이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켜낼 수 없다"며 국보법과 반공교육 폐지를 주장했다.(9.7)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보수 세력들도 '국보법 존치'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이 폐지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고,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자유와민주주의수호를위해비상시국을선언하는사람들'은 국보법 폐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보수세력들은 연일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9.9)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보수언론들이 막연한 안보위험 분위기만 조장해 국보법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9.14)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와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9.16)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은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 "대체입법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9.16) 3대 형법학회 역시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9.20) 1750명의 문화예술인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9.22)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이후 대체입법과 형법 보완 사이에서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 결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당내 국보법 전담팀을 돌연 해체했다.


2. 정부의 파견제 개악에 성난 노동자들

정부는 △파견업종 대폭 확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파견 허용업무 완전 자유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9.10) 양대노총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입법안 철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9.16) 민주노총이 파견법 개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총파업'을 벌일 것을 결정한 가운데(9.21)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 후 농성을 마무리했다.(9.22) 또한 열린우리당은 향후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부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9.24)


3. 강의석 학생에게 박수를! 종교의 자유에 환호를!

강의석 학생이 단식을 완강하게 지속하자 강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9.21) 청소년들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직접 나섰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의석이가 처한 현실은 학교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청소년 모두의 일"이라며 강의석 학생을 지지했다. 대광고 교사들도 '대광고 기독교 교육문제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학교측에 '예배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9.23) 강의석 학생이 단식을 시작한 지 45일만에 학교는 미흡하나마 학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