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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태이다. 이것은 춘천교도소 뿐 아니라 타 교도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로, 교정시설의 본래적 교정교화 역할에 역기능할 뿐 아니라 재소자의 인권유린과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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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 우선순위 중 의료인과 노인에 대한 우선접종 기준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교정시설을 포함한 집단거주시설, 감염과 치명도가 높다고 알려진 기저질환자, 교육·소방과 같은 소위 ‘필수노동자’를 우선 접종한다는 말에 반대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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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1-28

  인권키워드

  백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권리, 개발, 노인, 불안, 국제, 국가, 한국, 언론, 이주민, 인권, 정책, 기업, 난민, 불평등, 차별, 홈리스, 코로나, 공공성, 미국, 감염, 공무원,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생명, 성소수자, 안전, 재난, 존엄, 지적재산권, 감염병, 질문, 약자,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는 것은 실패를 내정할 수밖에 없다. 설령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했다 해도 검찰, 교정시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 만큼,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곧장 검찰과 교정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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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87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의 미비 실태는 교도소 등 다른 구금시설과 대동소이한 상황임. ○ 이에 더해 경찰서 유치장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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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2월)

  ...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불수용한 한국정부 7. HIV감염인의 건강권 묵살한 교정시설 -아파도 형집행정지 처분을 못 받고 있는 트랜스젠더 감염인 8. 공무원 임용자의 질병정보 수집하는 국정원 9. 가시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는 '동성애혐오'와 더 강화되고 있는 '에이즈편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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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밀양, 청소년, HIV, 인권, HIV/AIDS, AIDS, 이야기, 정부, 감염인, 감염, 투표, 송전탑, 사랑방, 국가, 한국, 교육, 인권위, 질문, 낙인, 에이즈, 집회, 청와대, 피해자, 경찰, 월담, 권리, 불안, 건강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물포, 민주노총, 성소수자, 안전, 언론, 장기수, 재발방지, 재판, 차벽, 차별, 평택, 학생, 경찰폭력, 메르스, 독립성, 불처벌, 치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공단,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유가족, 역사, 상담, 탈핵, 불법, 피해, 산재, 중대재해, 조직화, 연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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