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2월)

복면을 제작에 나선 자원활동가 모임

12월 5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진행한 사랑방 자원모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면 발언에 맞서 우리만의 복면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잘 못 한다고 안하겠다고 투덜대다가 정작 붓을 쥔 순간부터는 마치 화가가 된 마냥 한 시간 동안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며 복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만든 복면은 현숙 활동가가 착용할 수 있게 준비해와 민중총궐기에서 착용하였습니다.

분단팀은 2015년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중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분단팀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는 참 많았는데, 사랑방 활동가들과 그 이야기를 잘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단팀에서는 연내로 진행하려 했던 분단팀 워크숍을 2016년 2월 초에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분단팀에서는 평택 미군기지투쟁, 국가보안법대응, 비전향 장기수 활동, 북인권 대응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 활동을 하며 분단 상황을 어떻게 위치 지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놓치고 있던 건 무엇인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12월 동안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내부 워크숍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12월~1월 동안 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터전에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역사, 분단을 고려하며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더욱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이는 게 있겠죠?

11월 월담 선전전에서 '을'들의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했어요~

11월 월담 선전전에서는 박근혜 노동정책, 개혁일까 재앙일까 묻는 '을'들의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퇴근길 바삐 움직이던 걸음을 멈추고 무슨 투표인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투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외에 정말 이 정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시원하게 욕을 날리면서 투표에 함께하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2,347개의 투표함을 모아서 지난 11월 28일 청계광장 부근에서 공개 개표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온라인 투표까지 합쳐 148,98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96%이상인 143,081명이 반대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하건만, 노동악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민중총궐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멈춰!"라고 더 크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구조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그리고 그 걸음들을 공단노동자들과 함께 해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4.16인권선언, 세상에 내어놓다

11월 28일 2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4.16인권선언 막바지 작업으로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석 달 넘게 펼쳐진 풀뿌리토론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함께 살펴보면서 초안을 구체화했고, 인권선언 제정특위 성안워크숍(11.13)과 전체회의 준비워크숍(11.18)을 거치면서 초안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서 120명가량의 참여자들이 꼼꼼히 읽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시 최종 수정을 거쳐 12월 10일 발표했습니다.

4.16인권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성안팀이 토론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입니다.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어서 풀뿌리토론 결과를 더욱 잘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회의를 준비하면서 각종 실무와 홍보를 맡은 여러 활동가들, 풀뿌리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여기저기 달려가 함께 했던 활동가들의 오랜 노고도 있었고요. 인권선언을 발표하는 시간에 그 흔적들이 묻어있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풀뿌리토론에 참여하거나 관심 기울였던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점이 오래오래 기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권이 멀게 느껴진다고, 세월호 참사와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어려워하면서도 각자의 경험 속에서 인권의 이야기들을 꺼내어 나눠준 모든 분들의 선언이 되기를, 그리고 미처 토론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속에 세월호 참사를 지우지 못하는 모든 분들의 선언이 되기를……. 이제 선언인 운동으로 그 길을 다시 엽니다~

기억해요 그날들

함께 나누는 인권의 기억, 프로젝트 그날들이 올해에도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꼭 기억해야 할 사건, 잊지 말아야 할 인권의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해 서로 놓칠 수 있는 기억들을 되살려주고 함께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지요. 작은 책이 후원인 여러분들에게도 우편으로 발송되니 같이 기억해주세요.

12월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프로젝트 그날들 책자를 나누며 인권 현실을 성토하는 인권현실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운영부터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출범까지!

인권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서 인권침해감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때 너무나 끔찍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11월 15일 인권침해감시단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당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1월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시단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날의 경찰폭력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고(갑호비상령 발표, 관계부처 담화문 발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철저히 ‘적’으로, ‘폭력집단’으로 내몰고 더 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살수’라는 방식을 통해 매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경찰은 백남기 어르신에게 찾아와 사죄 한마디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며 집회참가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백남기 어르신 사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조사단은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들을 확인하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인권침해의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제안하며 △조사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불처벌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증진을 높이려고 합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이성호 인권위원장 면담에서 한 혁신과제 제안 답변 불충분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공동행동)은 지난 10월에 이성호 인권위원장을 면담하고 인권위가 시민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혁신과제를 제안했어요. 11월 초에 답변이 왔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재질의를 했어요. 주요 제안은 △ 성소수자 혐오 등 소수자혐오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정 △ 인권위 회의록 인권위원 익명 폐지 등 투명성 강화 △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무총장 인선 △ 인권단체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 강화 등이었어요. 하지만 답변서는 추상적이고 사무총장을 인권위원장이 내부 인사를 그냥 밀어붙였답니다.

12월 1일은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 UNAIDS HIV/AIDS 낙인지표 조사를 진행합니다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로 부릅니다. 감염인의 인권을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합니다. 2015년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한국의 에이즈 30년, 낙인을 남기다”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감염인의 삶,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HIV/AIDS 10대 이슈와 UNAIDS HIV/AIDS 낙인지표 조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꼽은 10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에이즈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은 없다

2. 전용 의자 없다고 진료거부, 차별 진료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3. 진료비 지원 예산 불안. 치료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4. 메르스에 무능한 정부, 가난하고 취약한 환자를 내쫓다

5. 신속검사 확대, 상담이 수반되어야 한다.

6. 7년의 싸움,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불수용한 한국정부

7. HIV감염인의 건강권 묵살한 교정시설

-아파도 형집행정지 처분을 못 받고 있는 트랜스젠더 감염인

8. 공무원 임용자의 질병정보 수집하는 국정원

9. 가시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는 '동성애혐오'와 더 강화되고 있는 '에이즈편견'

10. 20대 HIV감염인 증가하는데도 성교육정책 후퇴

또한 10월부터 진행 중인 UNAIDS HIV/AIDS 낙인지표 조사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낙인지표조사는 한국에서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삶에 대한 조사이며, 감염인이 스스로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감염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서로 간에 연대를 이룰 수 있기 위한 조사입니다. 사랑방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에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한국 HIV/AIDS 감연인의 인권현실이 증진되길 바랍니다.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발표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발표회를 11월 25일에 했답니다. 심층면접 조사나 분석이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결과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과주의와 근로시간이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외에도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노동자들 스스로 성과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등을 위한 고민도 함께해야겠지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10년, 그 위에서 다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송전탑 반대라고 외쳤던 2005년 12월 5일,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의 시작이었던 그날로부터 딱 10년이 되는 날에 밀양에서 모여 한 판 제대로 놀아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2차 민중총궐기와 겹쳐서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송전탑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린 밀양 투쟁, 뚝심 있게, 웃음을 잃지 않으며, 곳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오늘도 단단하고 강하게 싸우고 살아가는 밀양 할매 할배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그리고 그 여정에 초대받아 함께 했던 이들이 모이는 자리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밀양 투쟁 백서와 함께 사진화보집이 발간 기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에너지 정책, 마을공동체 파괴, 인권침해 등 밀양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하여 국책사업의 실체를,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폭력을, 그것들에 굴하지 않는 밀양 사람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토요일 밀양에서 10년을 딛고 다시 탈핵 탈송전탑을 위해 나아가려는 밀양의 내일을 응원하면서 함께 모여 한 판 놀아보려고 합니다. 잡은 손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면서 힘 제대로 얻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길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10년을 딛고 다시 나아가는 밀양, 함께 응원해주시고 기억해주세요~

특조위 조사방해 사주한 해수부 문건 진상 밝혀야

11월 19일,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조위가 사고 초기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여당추천위원들은 문건의 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참 전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활동을 하지 않던 위원이 다시 나와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 부처가 해양수산부라는 점은 문건의 여러 내용을 통해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해양수산부 문건이 아니라면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관여했다는 정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자고 설립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흔들려는 정부의 공작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4.16연대는 해당 문건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끝도 없는 독립성 훼손 시도를 이번 기회에 끝장내야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1차 청문회를 지켜봐 주세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09:30~16:30) 특조위의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1)세월호 참사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2)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적정성 여부, 3)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다룹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몇몇 재판으로 꼬리 자르고 참사의 모든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가 알고 싶고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묻는 자리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증인들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생각을 버리겠지요.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니 챙겨서 지켜봐 주세요!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 안전사회 소책자 제작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 안전사회를 위한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416 이후는 달라야 한다.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책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고민, 세월호 참사나 산재 사망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나라는 재난 참사의 경험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 등이 담긴 책이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http://416act.net/notice/8849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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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열려

제목도 참 건조합니다. 청소년과 세월호라니. 그런데 어쩌면 저 제목이야말로 청소년과 세월호의 현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상당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선내 안내 방송의 ‘가만히 있으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갔고 한국사회 교육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희생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세월호 참사를 청소년 문제로 봐야 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참사의 원인을 교육 문제로 집약해야 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 지켜주고 보호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안전하게 살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청소년의 현재를 통해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기도 하며, 공감하고 행동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사를 겪으며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권리주체로 동료시민으로 여겨지지 않는 현실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인 희생 학생 형제자매나 생존자이자 희생자의 친구이기도 했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청소년과 세월호라는 연결고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결론이나 계획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같은 질문을 품은 여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분히 이 질문을 마주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야겠습니다.

<나쁜 나라>가 개봉됐어요

지난 12월 6일은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단원고 교실에서 아이들의 흔적과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흔적을 함께 살피며 <기억과 약속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부터 합동분향소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600일의 행동을 되짚어보는 웹자보 모음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분향소 앞에서 기억과 약속을 되새기는 공연과 발언이 이어졌고 희생자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답니다. 해가 지며 쌀쌀해졌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로 다짐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앞선 12월 3일에는 영화 <나쁜 나라>가 개봉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국가는 어떻게 대해왔는지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국가가 진실을 숨기려들고 피해자/가족들을 모욕하려 들고 있으니 영화는 우리의 현재를 깨우치기도 합니다. 공동체상영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 많이들 보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전국 상영정보 http://416act.net/notice/9511

<나쁜나라>상영관&시간표: http://cinemadal.tistory.com/2504

관객과의 대화(GV): http://cinemadal.tistory.com/2505

함께보기: http://cinemadal.tistory.com/2503 (공동체상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