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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양가아저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정당의 요구에 ‘충실히’ 윤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내어 준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매년 약 60만 명의 학생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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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사 행동은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군사 행동은 특히 생명권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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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된다. 일부에선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도와 교육의 방법으로 불가피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선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종의 '실사'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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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기본권, 교육, 청소년, 법, 조직, 헌법, 무시, 피해, 신문, 전교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군축을 통한 평화배당금을 확보하는 것, 민주적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것, 나아가서 진보적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추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과 소외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곧 시민적, 정치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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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운동, 장기수, 이야기, 인권교육, 자유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대결의 등 군부를 배경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출마, 당선되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금지규정을 만든 것 등의 집권과정은 그가 장악하고 있던 군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간 정치적 변혁과정에 해당된다…정치적 변혁의 주도세력이 정권창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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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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