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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정도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CTM을 독점적 조합으로써 갖고 있다. CTM이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데, 특히 조합의 활동이 정치인들, 그리고 노동권을 희생시킨 대가로 신규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의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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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기업, 미국, 투표, 파업, 노동법, 조합, 노동,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검거를 위해 총기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위의 경우 총기사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정답은 있을 수 없고 판단만이 존재할 뿐이다. 법원은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다시 한번 공포를 발사하여 범인을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 총기사용 범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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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에 도달했다. 1793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소득에 대한 누진세의 제안, 재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느냐 부당하게 행사되느냐에 분명한 구분을 할 것, 그리고 오직 정당한 행사의 경우에서만 국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은 패배했고 1793년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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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양가아저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정당의 요구에 ‘충실히’ 윤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내어 준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매년 약 60만 명의 학생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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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된다. 일부에선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도와 교육의 방법으로 불가피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선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종의 '실사'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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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기본권, 교육, 청소년, 법, 조직, 헌법, 무시, 피해, 신문, 전교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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