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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 의심판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 :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 발제2.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 : 조시현 건국대 법대 교수 발제 3.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행위의 위법성 : 송기춘 전북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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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형법, 평택, 헌법, 대추리,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거와 인권>, 17쪽에서 재인용) ▲ [출처] 박김형준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팽성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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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무시, 이주, 전쟁, 지역, 국방부,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용산기지의 수평 후방이동이 아니라 신속기동군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확대이전이라는 점에서 평택 주민은 물론 전국민적 항의가 거세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평화권 또는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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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기본권, 평택, 자위권, 미국, 군대,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 : 02-503-3532 http://www.moj.go.kr 윤광웅 국방부 장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우 104-701) 전화: 02-748-6004 팩스: 02-748-6026 http://www.mnd.go.kr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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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국방부, 평화, 인권옹호, 석방, 용역, 권리, 대추리, 미국, 서울시, 대통령, 법무부, 인권, 집회, 평택미군기지, 감옥,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법부, 생명, 지역사회,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태원, 광화문, 심리, 한국,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당)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현재 서울시내에는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용산구 갈월동 등에 352개동 3883개의 쪽방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1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쪽방에 도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노실사 문헌준 대표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택지를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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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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