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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1호)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 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35년간이나 감옥살이를 강요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옥 후에도 심한 감시와 천대를 받으며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혹심한 인권유린행위가 어데 있겠습니까?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를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장기수, 감시,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체를 알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감시 견제 구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라. 예산회계상의 지나친 특례인정 안기부법은 안기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독립기관으로 취급하여 경제기획원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안기부의 세출예산요구액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수노조가 가능한 것을 악용해 사측 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감시하고 임금과 조퇴, 근태관리에 차별했습니다.(2016년 4월 법원은 사측 노조는 회사의 주도로 만들어져 자주적이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조합원들은 차별적인 징계와 해고만이 아니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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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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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테러방지법,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안전대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둘째, 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하고 그러한 기업에게 철저한 책임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와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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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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