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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희망버스 기소자 가운데 경찰감시를 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기소된 인권활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던 중 연행되어 기소된 훈창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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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법원,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소리일수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HIV/AIDS 감염인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연행하는 행위가 다양한 목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도 보장된 행동과 목소리가 왜 한국에서는 억압되는지, 감염인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입을 막고 어떻게 인권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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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경찰, 집회, 감염인, 감염, 에이즈, 인권, 채증, 활동가, 정부, 트렌스젠더, 불법, 정책, HIV/AIDS, 감시, 건강권, 노동권, 이주노조, 이주민, 평화집회, AIDS, HIV,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잃어버린 광장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덴마크와 영국의 경찰폭력 실태

  ... 못하게 거리에 앉힌 뒤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하는 수법),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전 방위 감시, 사전체포, 비밀경찰을 시민운동단체에 잠입시킨 뒤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 등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진압경찰이 공무수행 중 자신의 경찰(인식)번호를 고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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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이라크, 집회, 활동가, 감시, 난민, 공권력, 한국, 정부, 정상회담, 미국, G20, 강제진압, 강제퇴거, 결사, 고문, 석방, 소외, 인권, 재판, 저항, 정치, 종교, 집시법, 촛불집회, 최루액, 파업, 난민신청, 저항권, 진실, 광장, 민주주의, 동지, 동료, 치안, 국가, 희망버스, 법, 예술, 철거,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의해 특징지어지는 자유형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미셸푸코 지음·오생근 옮김,『감시와 처벌』나남출판, 2003년). 그리하여, 1868년 영국의회의 ‘감옥 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법률’ 통과에서 보듯이, 사형의 집행장소가 거리에서 감옥 앞으로, 마지막에는 감옥 내로 바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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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사건 뒤로는 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감시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일선의 공안기관들이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보강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판결로 확정하는 고전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강고하다. ▲ 지난 7월 25일 서울 옥인동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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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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