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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2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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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평화,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4호)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 엘이 노리는 것은 고립장벽 속으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집어넣고 그들을 보다 쉽게 감시하면서 장벽 밖의 땅을 합병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2005년 고립장벽이 완성되면 '인류 최대의 감옥'이 탄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 누구도 인류역사에서 총 길이 730km짜리 감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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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4-11-11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감옥, 감시, 활동가, 운동, 권리, 집, 전기,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 공대위는 "영낙원처럼 생활자가 80여 명에 이르는데도 상주 관리자는 2명에 불과하고 외부 감시도 받지 않는 시설은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항상 있다"며 소규모·개방 시설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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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5-01

  인권키워드

  시설, 피해, 피해자, 병원, 진상조사, 가족, 노인, 활동가, 감시, 경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 원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외국인 보호소를 사회적 규제나 감시 없이 무방비로 남겨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면회신청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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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국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대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미신고시설 특별 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과 감시 기능을 함께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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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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