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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가능성을 쉽게 점쳐 볼 수 있다. 남자친구, 가해 운전자의 진술이 미심쩍은 것은 물론, 가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으로부터 유전자형을 확보한 만큼 범인을 잡는 것이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의 예상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종결됐다. ▲ 피해여성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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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국가, 검찰, 여성인권, 약자, 집, 가해자,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재적 피해자와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 이후에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보다는, 성폭력 예방 중심의 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바꿔야 한다.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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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인사 불이익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처벌과는 거리가 멀 전망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이 가해자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종종 '경고' 권고를 내면서 징계수위는 경찰내부에 맡겨 결국 가해경찰이 구두 경고를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심 과장은 "경고의 종류에는 직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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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은 수준의 책임성으로 일관해야"한다고 말이다.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현장지휘 책임자와 가해자의 구속 처벌 △서울경찰청 1기동단 해체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사과로 경찰의 충실함과 책임성을 확인하고 싶다.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일부발췌(유엔, 2004)○ 모든 경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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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6호)

  "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인의협, 국과수 발표에 정면반박…고 전용철 씨 부상 당시 사진 발견

  ... 당연한데 전·의경은 익명성을 방패로 언제든 불법 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가해자의 소속부대를 밝히고 찾아낼 수 있으려면 부대표지와 이름표를 붙이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12월 1일 열리는 농민대회에서도 경찰폭력이 자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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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가해자, 국회, 질문, 이야기, 불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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