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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평가전망 워크숍’ 후기

  ... 2006년의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첫 권고가 있었고, 당시 법무부는 이 권고를 받아 ‘차별금지법제정추직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보수 개신교 세력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고, 이후 법무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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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운동, 평등, 정치, 법, 민주당, 사랑방, 민주주의, 법무부, 차별, 농성, 성소수자, 지역, 질문, 세력, 연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여성, 집회, 촛불, 촛불집회, 반차별, 다짐, 코로나19,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의 첫 수혜자로 1972년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다. 유신헌법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무시한 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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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언론, 인권,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소식을 보면 정부 내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원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들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그 법안들 그리고 정부 부처들은 그것을 어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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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정부,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물리적 충돌에 대해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무자비한 경찰폭력을 직접 경험하고 경찰의 불법 폭력에 대한 공분을 키워온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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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합은 지난 22일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 이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아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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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역사, 한국, 언어,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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