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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신청. 세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4) 4. 풀려난 버마 민주화활동가 샤린, 법무부, 난민신청 공식 접수(5/10) 5. 철도청, 철도노조 민주화 요구하는 노동자 중징계, 징계자 철탑 고공농성 (5/10) 6. 정신지체장애인, 직장 상사에게 8개월간 성폭행 당해(5/11)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를 고집하면서 그 권한과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은 더 이상 공권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온두라스의 내무·법무부는 관할 교도소에서 적어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성인을 고문한 혐의로 수감되어온 교도소의 소장을 보석석방하고 복직시킴으로써 인권옹호자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의 코마야구와(Comayagua) 교도소 소장 아뀔리노 소르또(Aquilino Sorto) 씨는 95년 11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수, 유정식 회) 사무국장 이마오카 후미코 씨등 3명의 일본인들이 3일 입국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석방 요망서와 그동안 서명운동에 참여한 5천8백명의 서명서도 함께 가지고 왔다. 이들은 한국 도착 즉시 법무부 보안 2과장을 만나 서명서와 석방 요망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장기수, 한국, 일본,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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