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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국가인권위 늦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 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후 28일 오전 벽제 화장터로 옮겨진다. 박 씨의 사망과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구치소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병원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를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수원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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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절 인권 침해 주범이면서도 죄를 면해왔던 검·경찰의 기득권을 법무부가 애써 비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 "김대중 정권이 국가인권기구를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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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신청. 세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4) 4. 풀려난 버마 민주화활동가 샤린, 법무부, 난민신청 공식 접수(5/10) 5. 철도청, 철도노조 민주화 요구하는 노동자 중징계, 징계자 철탑 고공농성 (5/10) 6. 정신지체장애인, 직장 상사에게 8개월간 성폭행 당해(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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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를 고집하면서 그 권한과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은 더 이상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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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온두라스의 내무·법무부는 관할 교도소에서 적어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성인을 고문한 혐의로 수감되어온 교도소의 소장을 보석석방하고 복직시킴으로써 인권옹호자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의 코마야구와(Comayagua) 교도소 소장 아뀔리노 소르또(Aquilino Sorto) 씨는 9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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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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