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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즘 가장 핫!한 숫자는?

... 럼 뭐냐구요? 그녀를 광분케 하는 이상한 숫자, 7입니다. 갑자기 모독을 한다느니 하더니 검찰에서는 바로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며 모든 국민들의 모든 소셜네트워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같지도 않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7시간의 비밀을 푸는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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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9-25

인권키워드
감시, 검찰, 진상규명, 이야기, 단속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로 나는 이른바 피보안관찰자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열어 나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나에게 날아온 결정통고서에는 어떤 이유도 적시돼 있지 않다. 검찰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이유 외에는. 이로써 나는 2003년 4월,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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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지엄'을 열고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를 제안했다. 그 중 최근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특히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사절차 관련법과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단식농성으로 그 문제점이 재조명된 사회보호법, 그리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인 국가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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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법을 위반한 ‘회원’들은 기소되지 않아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소리바다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음반업체들이 고소하지 않았고,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교환한 점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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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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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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