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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난 해 12월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보도프로에는 당시 검찰측 증인 박용구 씨와 참고인 한정도 씨의 진실을 향한 생생한 육성 인터뷰가 실려있다. 박씨는 66년 수사기록에서 신춘석 씨와 함께 051탄약창고부대, 수영국제공항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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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일본,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항의집회를 가진 후 검찰청 앞에서도 검찰이 즉각 상고하고 구속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형량보다 낮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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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즘 가장 핫!한 숫자는?

  ... 럼 뭐냐구요? 그녀를 광분케 하는 이상한 숫자, 7입니다. 갑자기 모독을 한다느니 하더니 검찰에서는 바로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며 모든 국민들의 모든 소셜네트워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같지도 않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7시간의 비밀을 푸는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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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9-25

  인권키워드

  감시, 검찰, 진상규명, 이야기, 단속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로 나는 이른바 피보안관찰자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열어 나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나에게 날아온 결정통고서에는 어떤 이유도 적시돼 있지 않다. 검찰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이유 외에는. 이로써 나는 2003년 4월,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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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지엄'을 열고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를 제안했다. 그 중 최근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특히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사절차 관련법과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단식농성으로 그 문제점이 재조명된 사회보호법, 그리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인 국가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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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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