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사회․환경적 기준을 무력화하는 시대역행적인 반민주적 법률”이라며 “지금 정부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들에게 오늘의 사태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입법과정의 ‘합의’는 온데간데 “원래대로 하면 헌법에 근거규정을 둔 기관이어야 마땅하나, 국가인권위 만든다고 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현실론 때문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했다. 법무부가 트집 잡았으나 취지대로 통과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 권리, 심리,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려는 사측의 노무관리 체계에 맞서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는 최소의 권리만을 보장할 뿐인데 그마저도 침해당하기 일쑤다. 그것은 사용자 측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법망을 피하고 헛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성별,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는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인권침해사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