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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ILO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FTA, 한EU FTA를 체결하면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한국의 노동법/노사관계는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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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정부,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변화와 행동의 디딤돌인 4.16 인권선언, 그 의미를 확인한 2차 전체회의

  ...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현재를 보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것이 인권선언의 핵심이라는 의견 등도 있었고, 필요하긴 하지만 변화의 방식과 어떤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추상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먼 문장으로 꼽은 사람들도 13조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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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2015-12-0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단어, 인권, 존엄, 광장, 생명, 저항, 피해자, 진실, 이야기, 시대, 운동, 연대, 정부, 언론, 다짐, 평등, 연결, 기업, 차벽, 청소년, 저항권, 광화문, 질문, 민주주의,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맞서는 그 ‘세력’ 민주노총 정부는 8월 6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올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혁을 선언했다. 9월에는 한국노총을 거의 협박해 노사정 합의를 만들어냈고, 현재는 관련 법률 개정의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부 노동개악의 핵심은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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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경찰, 운동, 조직, 세력, 물포, 통합진보당, 탄압, 부당해고, 후쿠시마, 테러, 일본,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64호)

  [책의 유혹] 각자의 비정규사회 곁에

  「비정규사회」, 김혜진 지음, 후마니타스, 2015

  ...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질문을 던지고,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핵심이 되는 법과 제도를 설명한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각자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의 비정규직 문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저자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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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 2015-11-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질문, 단어, 노동자, 집, 법, 언론, 성희롱,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조합, 병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 사법권에 대한 통제, 책임주체와 직접 만나고 소통할 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권리, 탄핵할 권리, 낙선운동 할 권리, 국회에서 연설할 권리, 국민의 일정 인원 이상이 서명한 요구사항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국민이 법을 제정할 권리 등이다. 체제에 대한 권리 위 권리들로 묶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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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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