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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양성화, 해고의 자유화 등 전반적으로 반인권적 정책기조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양성화, 해고의 자유화 등 전반적으로 반인권적 정책기조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간의 본격적인 민주법치시대에도 북풍, 세풍, X파일사건,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관련정보 유출사건 등 국정원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국정원 항의방문, 정보위 소집 등으로 정치공방을 벌일 뿐이었다. 날선 말들은 무성하게 오갔으나 본격적인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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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너무 늦게 올리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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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22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독점 체제’를 끝내고 ‘철도 경쟁 시대 개막’을 알리며 수서고속철도 SRT가 개통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철도 경쟁체제가 코레일의 경쟁사업자인 ㈜SR 분할설립으로 완성된 결과다. 철도 운영에서 코레일-㈜SR로 분할한 것이 철도의 ‘수평분리’라면, 애초 구조적인 ‘상하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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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정부, 이동권, 권리, 불평등,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시대, 전환, 파업, 공공교통, 경제, 지역, 교통체계, 산업,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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