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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25시간 만에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동료와 경찰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가해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에 있는 철거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검찰 불기소를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재판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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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법원,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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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의무적 보고 비율이 매우 낮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취가 거의 취해지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상당수 사건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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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1] 발달장애여성의 삶과 섹슈얼리티

  지배적인 성규범 안에 갇힌 장애여성의 성적 권리 찾기

  ...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망이 좁고 사람을 의심하거나 위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간단한 거짓말에도 너무 쉽게 속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자원이 없으므로 작은 돈이나 음식에도 쉽게 유혹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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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2009-12-02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장애, 발달장애, 장애인, 장애여성, 이야기, 권리, 욕구, 낙태, 섹슈얼리티, 정상가족, 질문, 문화,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성매매, 안전, 양육, 인권, 젠더, 지역사회, 출산, 건강, 돌봄, 평등, 활동가, 운동, 재생산, 부모, 계급, 상담, 무시, 법, 언어,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9호)

  [인권문헌읽기] 아프간 인민은 미국 점령의 즉각적인 종식을 원한다

  말라라이 조야

  ... 그중 대다수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9월 9일 미국은 쿤두즈(Kunduz)에 폭격을 가해 2백여 시민을 살해했습니다. 아프간 인민은 질려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국의 점령을 당장 끝내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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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점령, 정부, 대통령, 전쟁, 언론, 지역, 진실, 질문, 권리, 권력, 출신, 국회, 군대, 생명, 안전, 인권, 재난, 저항, 정치, 민주주의, 집, 불안, 전기, 파병, 한국, 선거, 세력, 정책, 연대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지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논의되었던 중장기 전망에 비춰 올 한 해 사랑방의 전체 활동을 평가해보려고 해요. 보통 활동 평가는 상반기 평가와 1년 평가로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데, 이때는 주로 팀별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팀 사이사이를 메꾸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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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청소,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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