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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권과 평화통일의 시대에 걸맞게 13기 한총련을 이적단체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청년학생들에게 강요되어온 9년간의 반인권적 조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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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만화사랑방 (2886호)

[만화사랑방] 색깔론 유령이 여전히 떠돈다

... 나섰다. 당시 강 교수는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었다"며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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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9-01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미국, 민족, 언론, 전쟁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용한 탓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문제삼는 것은 강 교수가 한국전쟁을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경찰이 보인 태도는 매카시적 국가 폭력일 따름이다. 정부는 해방 60년을 맞아 자축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해방 60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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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해방, 경찰, 사회주의, 국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라당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97명 국회의원이 ‘북주민지원 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판 ‘북한인권법’인 셈인데요. 이에 대해 각계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7월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벌이려는 법안의 숨은 뜻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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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의 직도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3월말 전북민중연대회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통일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90여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직도 폭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매향리에 평화를! 직도에 평화를! 이 땅에 평화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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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피해, 마을, 국방부, 스트레스, 국가, 한국, 안전, 자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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