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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다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2004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모의법정이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인형공장>은 보충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빼앗긴 학생이 학교의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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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성별,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청소년 세대에는 국보법 굴레 벗어나길"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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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장기수, 청소년, 운동, 국보법, 북한, 인권, 할머니, 할아버지, 민주주의,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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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해 11월 여성단체연합과 한소리회가 청원한 성매매방지법률안은 우선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들이 성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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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시행령 제23조 2항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이원재 정보팀장은 “유해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차단되려면 유해매체 표시와 함께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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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검열, 저항, 운동,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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